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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을 위한 불공정약관 사용실태조사 및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생계침해형 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불공정약관의 사용실태를 조사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에 대리운전, 퀵서비스, 경비원 등 취약계층에 적용되는 불공정약관과 피해사례를 조사해 실태를 파악한 뒤 하반기에는 직권조사·시정과 함께 관계부처와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해 불공정약관 사용을 방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본부 종합상담실과 5개 지방사무소에 불공정약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접수되는 신고사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해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다음달부터 퀵서비스 이용약관과 퀵서비스 기사 관련 운영실태를 조사한 뒤 하반기에 퀵서비스 이용 표준약관을 만들어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불법사금융이나 임금착취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부조리를 뿌리뽑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경찰청에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79(일상친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