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358개 지방공기업의 인건비, 사업성과, 재무현황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포털사이트가 구축되고, 설립타당성 검토기준을 지키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 성과창출고객중심 조직운영, 투명한 윤리경영 실천, 경영평가제도 선진화 등 4대 혁신전략을 담은 '지방공기업 경영혁신 방안'을 9일 발표했다.

먼저 지방공기업의 설립요건을 강화해 무분별한 설립을 사전에 억제하고, '정남진 장흥유통공사' 청산명령 사례와 같이 부실공기업과 공기업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위해 2008년도까지 20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할 예정이다.

또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CEO경영성과계약평가제를 전면실시하고 성과에 따라 연봉의 10%를 가감해 지급하고, 성과급은 월 기본급 기준으로 최고 750%까지 지급한다. 이와 함께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를 도입, 계약을 위반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계약이후 지급된 성과급은 환수한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촉진하기 위해 2004년부터 57개 기관에 시범운영중인 예산·회계표준시스템을 년말까지 확대 보급하고, 한국자치경영평가원 기능강화 등 경영컨설팅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지방직영기업 관리자 개방형제 도입, 성과중심 보수체계 마련, 제3섹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지방공기업 역량강화와 함께 성과주의 시장경쟁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