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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등록으로 대학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문이 넓어진다. 반면 대학편입 수단으로 변질된 학점은행제는 학위취득요건이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러한 방향의 '시간제등록제 및 학점은행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간제 등록이란 정규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에게 대학 교육을 개방하는 것으로, 2002년부터 도입했지만 학기당 이수학점을 정규학생의 2분의 1로 제한하고, 정규학생 위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참여자가 저조했다.

앞으로 교육부는 시간제등록자를 입학정원의 10%까지 별도로 모집하고, 온라인 수업이나 주말 수업 등 일반인에게 맞춰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취득학점도 정규학생의 3분의 2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올해 초까지 7만6833명의 학위자를 배출한 학점은행제는 기준이 강화된다.

그동안 학점은행제는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면서 학위취득기간 단축수단으로 악용되고, 대학편입학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앞으로 자격증에 따른 인정학점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대학졸업자가 다른 전공학위를 따기위해 학점은행제를 받을 경우에도 이수 학점을 현행 35학점에서 60학점으로 높여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조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초생활수급 보호대상자에게 학점은행제 등록 수수료를 면제해 교육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 승융배 평생학습정책과장은 “시간제등록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학점등록 수수료 면제 등으로 평생직업교육훈련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