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다음달 말까지 소득보전직불제, 폐업지원금, 품목별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중심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수산물 분야 보완대책이 마련된다.

최근 수출이 늘고, 소비·투자 등 내수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 만큼 올해 4% 중반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3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부총리·책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FTA 농수산분야 대책방향 △최근 경제동향과 대응방향 △최근 남북관계 현황 등 주요 국정현안이 중점 논의됐다.

한 총리와 회의 참석자들은 다음달 말까지 한미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업 분야의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소득보전직불제, 폐업지원금, 품목별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중심으로 보완대책을 짜기로 했다.

또 최근 수출 증가, 내수 회복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4% 중반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국제유가 상승 등 복병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대외여건을 예의주시키로 했다. 지난 3월 이후 크게 증가한 단기외채 등 금융시장 동향에 대해서도 철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한 총리 등은 최근 남북관계가 20차 장관급회담 이후 정상화되고 있으며,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2·13합의’ 이행이 가속화될 것이라데 의견을 모으고 앞으로 △이산가족 상봉(5월 9∼14일) △21차 남북 장관급 회담(5월 29일∼6월 1일) 등을 차질없이 진행키로 했다.

특히 최근 미국 버지니아 공대 총기사건 이후 국내에서도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공공장소 등에 CCTV 확대 설치 △총기류 관리 강화 △상습범, 정신질환자 관리 강화 △비행 청소년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법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또 4월 임시국회에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대통령 직속의 국가인적자원위원회를 지원하고,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할 인적자원개발정책본부를 차질없이 발족시키기로 했다.

한 총리 등은 인적자원정책본부에 유능한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개방형 종합조직으로 구성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