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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기 후보 당선되면 지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화순보궐선거 당시 전완준 무소속 후보 연설원으로 활동한 조모(61, 웅변학원 강사)씨가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김재영)는 31일 이와 같은 선고를 했다

조모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능주 5일장에서 열린 선거유세에서 "정완기 후보가 당선되면 임호경 전 군수와 관급공사 지분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적용,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록과 녹취록 등을 종합해 볼 때 조씨가 아무런 근거 없이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