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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은 교원 스스로가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7명은 교원평가 도입관련 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여론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교원평가제 법제화와 관련해 전교조 등 교직단체와 학부모·시민단체 사이에 논란이 있어 교원평가의 필요성과 효과 등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13일부터 이틀간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로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5%이며 오차범위는 ±3.1%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2.1%가 교원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조사결과 83%와 마찬가지로 대다수 국민이 교원평가제 도입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냈다.

교원평가제가 교사에 대한 신뢰향상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76%가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으며 교원평가제가 교사 수업의 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84.2%가 도움이 된다고 대답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교원평가 도입관련 법안에 대해 응답자의 70.6%는 올해 안에 국회가 처리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또 74.4%는 교원평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시범운영학교수를 늘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전반적으로 응답자가 고학력, 고소득인 학부모일 경우 교원평가 도입에 적극적인 반응을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평가제도는 교원 평가를 통해 교원의 수업이나 생활지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고 스스로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해 궁극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교원은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로부터 받은 평가결과에 따라 ‘자기능력개발계획서’를 마련하고 학교와 교육청, 정부는 적합한 교원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단 평가결과는 인사 등과 연계되지 않는다.

정부는 2005년부터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펼쳐왔다. 그 결과를 반영해 2006년 10월 공청회를 통해 교원평가 정책추진방향을 정한 뒤 같은해 12월 국회에 교원평가의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현재 국회 교원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07년 현재 교원평가 시범사업에 참가한 학교는 전국 초·중·고의 5%인 506개교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