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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꼬리 이문조차 앗아가는 높은 카드수수료, 최저생계비 마저 압류해 가는 빚의 굴레, 가계 부담으로까지 작용하는 비싼 휴대폰 요금,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비뚤어진 상혼….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생활에 직결된 이 같은 민생현안을 제대로 챙기고 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들이 속속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이를 알아보자 (편집자).

◆민생대책TF, 정부부처가 빠뜨리기 쉬운 사안 챙겨

대통령비서실에 구성된 민생대책 태스크포스(TF)와 정부 관련부처는 민생대책을 제도화하고 입법화하고 있다.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가 17일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보조금 압류금지 방안을 발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키로 한데 이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카드업계는 19일 영세업자를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같은 날 정보통신부와 이동전화업계는 휴대폰 요금 경감방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이들 민생대책들은 한결같이 서민들의 실질적인 수혜 범위가 넓고, 실제 생활에서 체감도가 높은 사안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혜택도 그만큼 커질 전망이다.

민생대책TF가 활동을 시작한 것은 7월 19일. 경제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민생은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에 청와대 경제정책수석과 사회정책수석, 양극화민생대책비서관, 각 비서관 및 관계부처가 한 자리에 모여 빠뜨리기 쉽고 주무부처가 분명하지 않은 사안을 챙기기 시작했다.

4차례에 걸친 실무TF 회의에서 출퇴근 교통혼잡 대책 등 민생대책으로 부적절한 안건이 걸러지고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금 압류금지 방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 ▲이동전화요금 경감방안 ▲비정규직 정규화 지원대책 ▲대포통장 등 불법명의물건 근절 대책 ▲상조업 소비자 피해예방대책이라는 민생대책 6개가 선정됐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수급금 압류 걱정에서 해방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수급금 압류금지 방안은 혼자서는 먹고살기도 힘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동안 수급금은 수급권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돼 왔다. 때문에 만약 수급권자의 거래통장이 압류되는 경우 수급금까지 일괄적으로 압류하는 사태가 종종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수급금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불복절차를 통해 수급금에 대한 압류해제는 가능하지만 1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다 10여만원에 달하는 법무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6월 30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 14만6000여명이 압류위기에 노출돼 있는 상태였다.

민생대책TF는 압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수급금 전용통장을 도입하거나 기명식 선불카드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정책을 구체화하기로 한 기획예산처는 기명식 선불카드 역시 압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파악하고 보건복지부와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수급금 전용통장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대책안을 발표했다. (다음으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