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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료·카드수수료 인하…‘주인 없는 정책’ 챙긴다

쥐꼬리 이문조차 앗아가는 높은 카드수수료, 최저생계비 마저 압류해 가는 빚의 굴레, 가계 부담으로까지 작용하는 비싼 휴대폰 요금,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비뚤어진 상혼….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생활에 직결된 이 같은 민생현안을 제대로 챙기고 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들이 속속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 이를 알아보자 (편집자).

◆대포폰 사기 등 서민피해 대책 마련할 것

앞으로 발표가 예정돼 있는 민생대책은 모두 3가지. 그중 노동부가 준비하고 있는 비정규직 차별시정 및 고용안정 지원대책은 7월 1일부터 30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차별시정제도가 적용되면서 경영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조치다.

건설교통부와 정통부, 금감위, 경찰청이 준비하고 있는 대포통장 등 불법명의물건 근절대책은 일명 대포물건이 서민을 상대로 한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되면서 급증하고 있는 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한 전화금융사기는 2006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990건으로 피해액은 총 371억원에 달했다. 또 대포차의 전국 규모는 2006년 4월 현재 약 9만3700여대로 추정되고 있다.

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은 상조업 소비자피해예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상조업이란 관혼상제에 대비해 대금을 선분납 또는 일시납 받아 해당 행사에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회원수는 160만~300만명으로 추정되며 상품가격은 최저 6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까지 다양하다.

이번 대책은 상조업 피해 상담건수가 2004년 91건에서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으로 급증하는데 따른 것이다. 200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1121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에 따른 과다위약금을 요구한 경우가 전체의 41.9%를 차지했고 계약해지를 거절한 경우도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해구제 접수처리된 191건 중 소비자원 합의권고로 피해가 구제된 경우는 100건으로 52.4%에 불과해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숙진 양극화민생대책비서관은 “정부는 그동안 남북정상회담 준비와 아프간 피랍, 균형발전 등 거대한 정책현안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서민경제의 윗목도 따뜻해지고, 서민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될만한 민생대책을 준비해왔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개선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