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농촌관광과 1사1촌 운동, 체험마을 사업 등 도시와 농촌 간 교류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농림부는 9일 도농교류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도시와 농어촌간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농교류촉진법은 우선 농어촌체험 및 휴양마을 사업 활성을 위해 농어촌 마을 단위의 체험·휴양마을 사업자 지정제를 도입하고 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근거를 마련했다. 또 '공중위생관리법'을 비롯한 다른 법 적용을 배제하거나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법은 또 도농교류 활동 확산을 돕는 차원에서 체험·휴양마을·관광농업 사업의 평가제와 초·중등 학생들 대상의 도농교류 확인서 발급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농어촌지역 투자 유치 활성화와 도시민 농어촌 정주 지원의 근거도 마련됐다.

이 법은 도농교류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인력 양성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농어촌체험지도와 마을해설 등을 위해 농어촌체험지도사, 농어촌마을 해설가 제도 도입 등에 관한 근거로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1사1촌 자매결연 등 민간차원의 도농교류사업을 지원하는 ‘도농교류지원기구’를 설치토록 하고 농어촌투자자 등에 대한 지방세제 감면과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준농촌지역’에도 도농교류교육사업을 실시할 경우 농촌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농림부는 이 법이 제정될 경우 농어촌의 마을단위 사업과 1사1촌운동 등이 활성화돼 도농교류활동 사업이 도농교류활동 사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림부는 곧 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올해 정기 국회 기간내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