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여수 화양지구 개발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유는 정부의 기반시설 지원이 안되기 때문이다. 양만권 경제특구 가운데 남해안 관광 개발의 핵심 사업인 화양지구 개발에 정부의 자세가 이해되지를 않는다. 이곳 특구는 모두 3백 만평의 실시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광양만권 경제특구 내 화양 관광지구 진입도로인 국도 22호선은 구불구불한 2차선 도로가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관광특구 진입도로라고 보기에는 너무 열악한 상태다.

이런 이유로 지역주민들과 투자 업체들은 계속해서 도로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도로의 이용객이 없다며 도로 개설 사업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투자업체 관계자는 "우리가 관광 계획을 가지고 있고 목표 년도와 추진 계획이 있다. 그것에 맞춰서 교통량을 추정 조사해야지 지금 현실적인 교통량을 가지고 정책 판단의 근거로 삼는다는 자체가 맞지 않다." 고 주장한다

또 당초 투자 유치를 위해 많은 특혜를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경제자유 구역법에서 다뤄진 각종 지원도 대부분 개별법에 의해 지원이 어려운 상태다.

실제 경제자유 구역법상 개발이 가능한 임야도 산지법이 적용되면서 50% 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하며 경제자유 구역법 상의 대체 농지 조성비 감면도 농지법 상 근거가 없어 일체의 지원이 힘든 상황이다.

이밖에도 경제자유 구역 법은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경제 자유구역의 땅 값과 집단 민원도 개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기반 시설 지원이 서둘러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