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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 한 정책담당관이 ‘저는 유재신 의원의 예산심의를 거부합니다’는 의사를 언론광고를 통해 표명했다.

참여자치21은, 전년도 광주시 고위공무원의 행정사무감사 거부사태에 이어 올해 또다시 고위공무원의 예산심의 거부사태는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중차대한 사태라고 판단한다. 이는 분명 집행부가 지방자치의 근간 자체를 부정하고 시민적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로 의회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무력화시켜 독선적인 행정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그 자체라 아니할 수 없다.

우선, 남성숙 여성청소년정책관은 개방형임용 공무원으로서 의회가 예산심의를 거부할 만큼의 사유가 있었다면 먼저 현직을 사퇴한 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어야 한다.

현직 간부가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공개적으로 공표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남 정책관이 제시한 ‘여성 국장에 대한 폭압적인 자세와 반말’이 그 진위를 떠나 의회 본래의 기능을 부정할 만한 사유가 되느냐는 데에도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본인은 개방형임용이면서 여성국장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재 조례가 아닌 단순히 복수직에 개방임용한 사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리어 단체장의 충복들이나 고위 국장급에 들어갈 수 있어 이 또한 더욱더 집행부의 의회 무력화 시도로 보인다.

현재 광주시장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고위공무원들에 대해 의회가 부과한 과태료 부과나 징계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무력화시키는 충복들을 비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앞으로도 이러한 일은 언제고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이다.

때문에 더더욱 금번 사태를 개인의 입장이라고 이해하기 어렵고,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업무에 대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시민적 권리임을 재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참여자치21은 광주시 고위공무원의 예산심의 거부사태에 심히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광주시장은 예산심의를 거부한 남 정책관을 파면하라. 또한 지금이라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국장들에 대해 과태료부과와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엄중 징계하라.

둘째, 시의회는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고위공무원의 자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개방형직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라. 정부는 1~3급 국가고위공무원단의 20%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에도 1~5급공무원의 10%를 개방형직위로 운영하되 조례로 지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조례로 지정된 개방형직위는 글자 그대로 외부에서만 임용되어야 하며, 지방공무원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참여자치21 대표 김상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