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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계약서 작성에 항변권 추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5-10호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5-10호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 월2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이 의원 입법으로 개정 공포(2005. 3.31.)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서 할부거래계약서 작성방법이 위임되어 있는 시행규칙(총리령)을 법률의 개정목적에 부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할부거래계약서 작성방법에‘항변권과 항변권 행사방법’을 추가하여 항변권의 내용을 매수인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항변권 서식을 포함하도록 하여 매수인이 그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법정기재 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 붉은 색 기재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작성방법을 개선하여 일반기재 사항 글씨와 다른 색 또는 굵은 글씨 등을 사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참조：소비자기획과장, 전화번호 02-504-4161, Fax：02-504-9476)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책임운영기관 예산 운용 자율성 확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행정자치부공고제2005-85호

⊙행정자치부공고제2005-85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 월24일

행정자치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4.12.30, 법률 제7259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책임운영기관을 행정형기관과 기업형기관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행정형기관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자체수입이 거의 없는 기관의 특별회계 적용의 부담을 해소하고,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예산 운용을 달리할 수 있게 하여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고자 함.

나.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책임운영기관의 인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류별·계급별 정원의 통합운영범위를 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인사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임한 임용권의 일부에 대해 기관장과 협의하여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교류 협의시 기관장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운영기관의 인사가 원활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라. 책임운영기관의 초과수입금을 간접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을 제한하는 규정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예산전용 승인권을 삭제하는 한편, 예산의 전용범위는 기관장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등 예산 운용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참조：조직기획팀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8호

○전화번호, 팩스：(전화) 02-3703-4630, (팩스) 02-3703-5529

○E-mail 주소：[email protected] 또는 [email protected]

지방기능경기대회 사무 지방이양

기능장려법 중 일부 개정법률 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05-160호

⊙노동부공고제2005-160호

기능장려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5 월24일

노 동 부 장 관

기능장려법 중 일부 개정법률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운영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토록 의결하고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지방이양사무로 확정·통보(제6차 국무회의 2005. 2.17.)함에 따라 동 업무에 관한 지방이양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내기능경기대회중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권한 및 운영관리 권한을 시·도에 이양

(1)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서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입상자에 대한 상금지급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의 사무를 지방이양사무로 확정함.

(2) 노동부장관이 개최할 수 있는 국내기능경기대회중 지방기능경기대회를 시·도지사가 개최하도록 하고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상금지급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기능경기대회를 통해 기능수준 향상과 우수 기능인 발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노동부장관의 위임 조항 삭제

(1)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운영관리 사무가 시·도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경기대회와 관련된 현행 위임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2) 시·도지사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한 위임 조항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6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자격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자격지원과(☎02-503-975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