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다음 기사는 지난 03년 06월 05일 본 기자가 쓴 기사다. 그러나 아직도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어 광주의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본보에서는 당시의 기사를 참여자치21 에 전달해준바 있으며, 당시의 기사 원문을 소개한다. 또한 이글은 국정브리핑 에서도 보도된바도 있다.(대표기자 주)

■ 비리의 온상 쓰레기와 분뇨처리

광주시내 분뇨수거 회사의 비리가 불거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이번에는 광주시내 각 자치구의 생활쓰레기 T/M당 평균처리비용이 대구광역시 또는 대전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70%나 높다는 자료가 발표돼 그간 우려했던 문제가 터졌다.

광주시 최영호 시의원(운영위원장)의 자료에 의하면, 광주시 각 자치구의 생활쓰레기 처리비용이 타 시 보다 훨씬 비싸 고비용 저 효율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내 5개 구청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78%를 민간 위탁대행방식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22%는 구청에서 직영처리하고 있다.

위탁대행의 경우 2개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광산구를 제외하고는 4개 구청이 모두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각 구청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쓰레기 처리비용을 낮춘 것에 비교해 본다면 광주시내 각 구청은 공개경쟁입찰에서 얻어질 수 있는 모든 이익을 포기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ｔ당 생활쓰레기처리비용이 광주시에서 가장 높은 동구의 경우 9만4천원으로, 대구시에서 가장 낮은 달서구의 경우 3만7천원과 비교해 볼 때 심하게는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심지어 대구 달서구 경우 톤당 쓰레기 처리비용이 3만7천원에 불과한데 반해 광주 동구는 이보다 2.5배 가량 비싼 9만4천원에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 독점 계약은 곧 비리였다.

1개 업체와 독점 계약을 맺고 있는 광주 동구의 경우 지난해 쓰레기 처리비용이 톤당 9만4천원, 서구 7만4천원, 남구 8만6천원, 북구 6만1천원을 지출한 반면 경쟁체제를 통해 톤당 단가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구시는 동구가 4만9천원, 북구 4만5천원, 달서구 3만7천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은 각 구별로 2∼3개 업체가 대행해 처리하고 있는 대구시는 지난해 91억5천만원을 지출해 총 20만4천4백29톤의 쓰레기를 처리, 톤당 4만4천원의 비용이 든 반면 광주시는 톤당 7만5천원을 지출함으로써 대구에 비해 무려 70%나 비싸게 쓰레기를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민간위탁 방식이 아닌 도시개발공사에 대행해 처리하고 있는 대전시의 경우에도 지난해 30만5천9백73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2백10억6천만원의 대행사업비를 지출, 톤당 처리비용이 6만8천원에 불과했다

■ 문제점의 해결방식

이문제의 비리는 지자체가 실시된 원년부터 있었던 소위 "구청장의 로얄박스" 또는 "구청장의 비자금 돈줄"이라는 공공연한 비밀로 이어졌던 의혹과 무관하지 않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문제뿐 아니라 분뇨처리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인 광주시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 처리하거나,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통한 업자의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네별 공개경쟁을 함으로서 차고와 인력들의 문제 등을 해소 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