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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23일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중국 진출기업의 무단철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기업청산 절차를 컨설팅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중국경제의 환경변화로 전반적인 기업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중국시장에서 일부 기업이 불가피하게 철수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며 “근로자 임금이나 금융기관 대출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 철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국가 이미지 훼손, 중국과 통상마찰 야기 등 위험성이 우려된다”며 TF 구성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 진출기업 무단철수 TF는 내년 1월부터 무단철수가 빈발하고 있는 산동성 등 주요 연해지역을 대상으로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TF는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 과제를 발굴, 한중 투자협력위원회 등 중국과의 협의채널에서 적극 제기하고, 진출 기업에 대한 기업청산 절차 가이드 제공과 컨설팅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중국진출 기업의 무단 철수가 △중국의 질적 발전정책에 따른 기업환경 악화 △생산비 상승과 경쟁격화로 인한 기업경영 부담 가중 △청산절차의 복잡성과 부담금 소급적용 관행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투자는 지난 9월 기준 법인 수 1만 9512개, 211억달러 규모로 전체 해외투자에서 법인 수 기준 46.7%, 금액 기준 25%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건수 기준 95%, 금액 기준 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대기업의 투자가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