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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기반시설 부담금 완화대상 아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4일 아파트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인수위가 추진하고 있는 기반시설 부담금의 완화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재개발·재건축 기반시설부담금을 폐지해서 강남 아파트 85평방미터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가구당 1200만 원 수준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 부분은 잘못 이해해서 혼선을 빚을까봐 정정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부대변인은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가 이미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의 업무용 상가나 다세대주택에도 적용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부대변인은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공원이나 노인정 등 기부 채납 시설의 비용을 감해주고 있어 실제 부담금을 내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아파트 재건축의 용적률을 조정하기에 앞서 철저한 개발 이익 환수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강 부대변인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