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프린트하기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연내에 6천951명의 공무원이 감축될 것으로 대통령직인수위는 전망했다.

이는 국가 일반공무원(교원.경찰.교정직 제외)의 5.3%에 해당한다.

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 실. 국장급 93명이 감축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실'로 이름이 바뀐 청와대에서 장관급인 경호실장과 안보실장, 정책실장 3자리가 없어지는 등 대통령실 인력이 106명 준다. 또 부서 통폐합에 따라 중복되는 인력 734명, 규제개혁 조치로 없어지는 인력 810명, 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 446명 등이 감축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되는 농업진흥청(2천146명), 국립수산과학원(633명), 국립산림과학원(307명) 등도 포함된다.

아울러 민간으로 이양되는 경찰청의 운전면허시험관리(849명)와 통계청의 통계조사업무 인력(77명) 등도 감축 대상이다.

인수위는 한시 조직인 군의문사위원회 등의 활동 시한이 끝나고, 우정사업본부(3만1천653명)의 공사화까지 이뤄질 경우 일반공무원의 29.9%인 3만9천116명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우선 연내에 연간 4천9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또 한시조직 폐지 및 우정사업의 공사화까지 이뤄질 경우 연간 2조7천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날 것으로 인수위는 각각 기대했다.

7천여 명에 달하는 인력감축 규모는 IMF(국제통화기금) 체제 직후 출범했던 김대중 정부 출범 당시 감축인원 4천156명보다 많은 것이다.

인수위는 그러나 정원 감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신분은 확실히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감축되는 인력은 과다하게 정원이 늘어나 아직까지 인력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결원분을 채우지 않거나, 이직 발생시 보충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크게 무리 없이 조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나머지 잉여 인력의 경우 앞으로 각 부처에 설치될 규제개혁 추진작업반 등에 우선 배치해 활용할 계획도 밝혔다. 아울러 전직 및 능력개발 지원 등의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같이 공무원 정원을 5.3% 줄이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되는 인력으로 이들은 실직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신분에서 민간 신분이 됨으로 실직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