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반하는 일 강요하지 말라"
"새 정부가 할 일은 새 정부에서 해라"
한나라, "노무현 대통령, 어린아이가 생떼를 쓰는 꼴"
입력시간 : 2008. 01.29. 00:00확대축소


정부 인수·인계를 둘러싸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정면 충돌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차기 정부 개혁은 차기 정부에서 하라”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퇴임하는 대통령이 차기 정권을 상대로 직접 비판하고 나서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당장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조직 개편에 제동이 걸렸을 뿐 아니라, 신. 구 권력간의 대립이 전면전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졸속이라며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보겠지만 "양심에 반하는 일을 강요하지 말라"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다음은 노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요약해 본다(편집자 주)

"우리 정부가 큰 정부입니까? 소 부처 하는 나라는 후진국입니까? 대통령 혼자서 다하는 것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긴급 회견은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전체 45분 회견 내내 이런 질문이 50번 넘게 계속됐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 회견을 통해 통폐합 대상 부처가 왜 필요한지, 왜 없애면 안 되는지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학기술부, 여성부, 통일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여러차례 거론했다.

"예산 기능이 경부 부처로 다시 통합되면 예산구조도 변할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결과가 다음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백지 위임한 것은 아니라면서 왜 토론의 장을 벌이지 않느냐며 언론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선거 분위기 이제 벗어나야...선거는 끝났다."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양심에 반하는 일을 강요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정부 철학 형편없이 깎아 내리는 그런 법안에까지 꼭 서명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현직 대통령이 이미 식물 대통령이 돼 버렸다", 노 대통령은 회견 막바지에 이런 말을 하면서 인수위에 월권하지 말라고 강하게 충고했다.

상기의 기자회견 내용과 같이 노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파장은 4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권력은 ‘국정 발목잡기’로 비판하고 나서겠지만 노대통령은 이를 ‘신권력의 오만함’으로,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노대통령이 자처한 ‘신·구 권력의 불화’는 향후 뒤바뀐 여야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최재승 기자 jachi2580@hanmail.net        최재승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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