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후 지방의원 급여지급 예상
내년 지방선거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입력시간 : 2005. 06.03. 06:03확대축소


광주시의회와 지역 정계에서는 내년 지방의원 선거이후 보수가 현실화되고, 지방의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의원에 출마하려는 정치인들이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내년의 지방선거는 치열한 경쟁력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오는 8월부터는 지방의원들의 회기수당이 40%가량 인상되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 출범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유급제가 실시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특히 내년 5월 31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애초 자치단체장에 뜻을 두었던 정치인들 마저 지방의원 출마 쪽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지방의원 선거는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회기수당이 오는 8월부터 인상되는 데다 내년 7월부터 자치단체에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정부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고 있다.

오는 8월부터 11만원과 10만으로 각각 인상하게 되면, 광역의원이 받는 보수는 매달 150만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 중 참석한 회의수당을 받게 되며, 120일(하루 8만원) 회기 모두 참석한 경우 1인당 연간 2,76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여기에다 회기수당을 11만원으로 인상할 경우 3,120만으로 늘게 되며, 지급보수 외에도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되지는 않지만 공통경비 또는 국외여비,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의 운영비 등이 따로 지급되고 있다.

기초의원도 매달 110만원의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하루7만원)을 포함해 80일의 회기에 모두 참석했을 때 1인당 연간지급액은 1,880만원이며, 회기수당이 10만원을 오르게 되면 연간 2,120만원을 받게 된다.

지방의원들은 보수와 관련, 줄곧 부 단체장급 대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광역의원은 연간 6천 만원에서 7천 만원 선, 기초의원은 5천만원 가량의 연봉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지방의원에 대한 선호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지방의원 회기수당 인상과 함께 유급제 전환 등의 보수지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내년도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의원 출마자들이 급증,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보이는 선거가 될 것이라 게 지역 정계의 분석이다.

따라서 지방의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 자질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들이 출마하면서 경쟁률만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지방의회 위상을 떨어뜨리는 사례도 잦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webmaster@finenews24.com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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