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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예비후보자 경력 등 주보게재, 집행유예 확정시 선거운동

[문1] 특정교회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소속성도의 경력 및 입후보사실을 주보 또는 회보에 게재하여 선거구민인 성도들에게 배부할 수 있을까요?

[답] 배부할 수 없습니다.

소속성도들의 동정을 알리는 난에 통상의 방법으로 단순히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예비후보자의 경력 등을 주보 또는 회보에 게재하여 배부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문2]「도로교통법」위반으로 ’06. 4. 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은 자가 ’08. 4. 7자로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는데, 이 경우에도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답] 가능합니다.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피선거권이 있으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⑪ 휴대폰 통화 연결음 무료사용, 홈페이지 사진게재

[문1] 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로고송을 게재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학생들이 무료로 다운받아 휴대폰 통화 연결음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

[답]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후보자의 로고송을 다운받아 휴대폰 통화 연결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문2]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활동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는 경우 사진게재 범위와 수량에 제한이 있나요?

[답] 선거법상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자료제공 <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 신고?제보전화 1588-3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