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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선택과 집중’에 따른 ‘실용적 R&D 성과평가체계’ 로의 개편방향을 반영하여「’0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실시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운영위원회)에 보고(4.15)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4.15일(화)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등 14개 안건을 심의했다.

기획재정부가 동 안건을 금번 국과위에 보고하게 된 것은 ’08.2월에 관련법률*이 개정되어 R&D사업 성과평가 기능이 국과위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된 데에 따른 것이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평가기능 이관은 정부조직 개편을 계기로 좀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면서 실용적인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R&D사업 중 중요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가 특정평가를 실시하고, 기타사업 및 출연기관에 대하여는 부처의 자체평가를 거쳐 기획재정부가 상위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그 동안 R&D사업에 대한 재정투자는 크게 확대되어 온 반면, ’06년이후 도입된 현행 R&D사업 성과평가체계는 평가방식이 비효율적이고 평가의 실효성도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R&D 재정투자 : (’02) 6.1 → (’04) 8.7 → (’06) 8.9 → (’08) 10.8조원

매년 모든 R&D사업에 대해 업무담당자를 직접 불러 면접방식 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등 불필요한 평가업무가 과다한 반면, 단순 체크리스트 방식에 의한 평가로 분석이 미흡하고 평가 결과도 예산편성 등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