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토지거래허가구역 재 지정 | 개발제한구역 오늘부터 내년까지
| | | | 입력시간 : 2006. 05.31. 05:28 |   |
전남도 개발제한구역 287㎢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 지정된다. 전라남도는 광주권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나주시 43㎢, 담양군 115㎢, 화순군 42㎢, 장성군 87㎢가 30일 지정기간이 만료돼 오늘부터 내년5월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재지정 공고됨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시.군에 통보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 지정된 지역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 90㎡를 초과한 면적을 사고 팔 때 해당 시장·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비 도시지역은 농지 500㎡, 임야는 1000㎡,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가 초과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해당 시장·군수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기준은 주택용지의 경우, 토지소재지 시군 및 인접 시군 거주자의 자기 거주용 주택과 1년 이상 무주택자의 자기 거주용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또 농지, 축산, 임업, 어업 등의 농어업용 토지의 경우, 농어업인은 소재지 시군 또는 주소지로부터 20㎞이내 거주해야 취득할 수 있고, 비농어업인은 세대원 전원이 실제 당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등기이전을 할 수 없고, 당사자간 거래계약의 효력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한편, 허가대상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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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