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탑뉴스 칼럼/시사/논평 건강•웰빙 화순뉴스 광주뉴스 전남뉴스 정부•정치소식 국제뉴스 문화•관광 여성 성명서
2025년 7월 21일
19일부터 피해자 고소 없이도 성범죄자 처벌
친고죄,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
추가'유사강간죄, 구강, 항문 통한 성범죄도
입력시간 : 2013. 06.18. 00:00확대축소


오는 19일부터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고, 성범죄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받게 된다.

그동안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했지만 앞으로는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죄값을 치러야 한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의 150여개 신설·개정 조문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법률 조문들은 성범죄좌의 처벌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 또는 신설됐다.

해당 법률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이번 제·개정에 따라 우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1953년 이후 60여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음주·약물에 따른 '심신미약'이나 '심신장애' 등을 감안한 양형도 없어진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한 성범죄의 경우 무기징역형이 추가 되는 등 가중 처벌된다.

또 유사강간죄 조항을 만들어 구강이나 항문 등을 통한 성범죄도 강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되며 '부녀'를 '사람'으로 고쳐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도 처벌받는다.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공중 화장실이나 목욕탕, 탈의실 등에서 이성의 신체를 보는 행위에 경우 그동안 주거침입죄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성범죄로 규정된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에는 4촌 이내 혈족과 인척 외에 동거하는 가족까지 포함된다.

5촌 간의 성폭행은 그동안 단순강간으로 처벌했지만 앞으로 이 경우에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범주에 들어가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이밖에 성범죄자 사후 관리 및 재범을 막기 위해 가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범죄자 등록 관리는 법무부가, 공개 고지는 여성가족부가 각각 맡는다.

창구 일원화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 성범죄자의 주소가 읍·면·동까지만 공개되던 현행 제도를 벗어나 도로명과 건물번호, 고해상도의 얼굴 사진까지 공개된다.


파인뉴스 기자 470choi@hanmail.net        파인뉴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 목록     프린트 화면     메일로 보내기     뉴스 스크랩    


칼럼/시사/논평/이슈
김민석 "정치적 내란 단죄 안 하면 전 …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정치적 내란을 벌인 사람들을 단죄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전 세계로부터 비난받고…
임지락 도의원, 1인 가구 절반 시대에 …
임지락 도의원은 지난 10일, 여성가족정책관소관 업무보고에서 급속히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해 정확한 실…
[論評] 각 지자체, 언론인을 개혁해야 …
지난해 언론계의 파장을 몰고 온, 비판 기사를 쓸 것 처럼 공무원들을 협박해 광고비 형태로 수천만원을 갈…
류기준 전남도의원, “논콩 재배 확대에…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지난 7월 11일 제392회 임시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보…
전남 만평
지방소멸 막을 해법, 교육에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인구구조의 격변 속에 있다. 저출산과 초고령화 영향으…
지역행사 소식
화순야학, 90세 어르신 초등학교 졸업장…
화순야학 나무와숲(교장 김한중)이 지난 15일 2025년도 1차 졸업식을 성황리 개최했다. 이날 고등반 1명, …
무료광고
[무료광고] 화순 센터시티 주택조합 가…
지난 12월 16일(토), 화순읍 진각로 189 화순센터시티(조합장 최봉준/이하 센터시티) 모델하우스에서 조합원…
Copyright ⓒ 2005-2007. 유한회사 파인뉴스(www.파인뉴스.kr). All right reserved.

등록번호 : 전남 아 19호등록 : 2006년 3월 31일전화 : 061-374-0451휴대폰 : 010-9912-4055 청소년보호정책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53문의메일 : 470choi@daum.net발행인 : 최재승 / 편집인 : 최재승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