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자영업자인 C씨는 고소사건에 진절머리가 났다. C 씨와 경쟁업자인 O씨와 갈등을 빚다가 검찰에 고소당했다. 그러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O씨는 끈질기게 C씨의 결점만을 찾아 10년이 지났지만 타인의 명의로 검찰에 고소하면서, 변호사까지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C 씨의 구속 작전을 전개했다. 보복을 위해 국가기관을 이용한 것이다.이런식의 고소사건이 증폭되자 법무부는 이에대한 처방을 내렸다.법무부의 정책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대한민국은 고소공화국 인가?

앙심을 갖고 상대방을 위압하기위해, 우선 고소부터 해서 구속을 시켜 놓고 봐야 한다는 의식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인의 법률상식 1호로 "우선 형사고소부터 하라" 는 기막힌 얘기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고소사건 때문에 검찰이 신음하는 기막힌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 검사들은 한 달에 수백 건이 넘는 고소사건을 처리하게 되고, 한 사건에 집중 할 수 없다보니 검사들이 무성의하다는 비난을 듣기도 한다.

▶'묻지마 고소'를 멈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사건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이런 고소남발사태를 막기 위해 변화전략 계획 ‘희망을 여는 약속’을 통해 고소사건 처리 등 분쟁해결 절차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고소사건 조정제' 추진은 대화로 해결해야 할 개인간의 사적분쟁에 국가기관의 수사력이 투입되어 한정된 수사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할 수 있다. 고소사건의 수가 인구비례를 감안할 경우 일본의 155배에 이르는 이른바 ‘묻지마 고소’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소사건 조정제’는 민사 분쟁 성격의 고소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의뢰,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고소요건을 법정화해서 고소장을 제출할 때 증거서류와 증인 관련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고소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고소장은 ‘각하’ 처분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사안이 가볍거나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민사 분쟁은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불요’와 민사소송 등 선결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수사중지’ 개념의 도입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에서는 고소사건 처리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간이처리절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법경찰에 대한 고소사건 전담 수사지휘 강화와 서류심사 위주의 ‘간이처리절차’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이 가운데 즉시 시행이 가능한 방안은 시범 실시하여 경과를 지켜본 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에 한해 점차적으로 법령 제정과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목표인 것이다.

▶고품격 형사서비스…국민의 선택에 달렸다

다양한 절차에 의한 분쟁해결과 주요 고소사건에 대한 심도 깊은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심각한 피해를 당한 국민의 권리구제가 실현될 것이다. 또한 고소고발의 억제로 검찰은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깊은 업무를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형사재판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국민들이 고품격의 형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특히 일부 정치권의 ‘묻지마 고소’ 행태는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일단 고소해서 이슈화 시켜놓고 ‘아니면 말고’ 식의 속내가 드러나 보이는 정치권의 고소 남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잘못된 관행이다.

자료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