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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은 ‘지역 소득 역외 유출의 결정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의지와는 달리 자본이 서울과 경기도로 한층 더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 등 전국 9개 비수도권 지역에서 기업과 근로자가 거둔 소득이 수도권 등 역외로 대거 유출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득 부문에서도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가 기준으로 삼은 금액은 지역의 근로소득과 기업소득을 합친 요소소득이다. 16개 시도의 공간·산업·인력·정주여건 등의 4대 요인을 2000년부터 2016년까지 분석해 요소소득으로 계산했다.

이 보고서는,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가운데 2016년 기준 요소 소득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된 곳은 전남을 비롯해 전국 9곳에 달했다.

전남의 요소 소득 유출액은 11조5236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남은 2000년 10조4601억 원에서 2008년 12조2713억 원으로 유출액이 크게 늘어난 뒤, 2016년 11조5236억 원으로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남의 요소 소득 유출액은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다.

지역별 요소 소득 유출액은 충남이 24조9711억 원으로 1위였다. 경북이 16조1003억 원으로 2위를 기록했고 △울산(13조6305억 원) △경남(12조205억 원) △전남(11조5236억 원) △충북(9조7698억 원) △강원(6조1842억 원) △전북(4조8921억 원) △제주(727억 원) 순이었다. 2016년 요소 소득 유출액이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차지한 비중은 △충남(22.5%) △울산(19.1%) △충북(18.4%) △경북(17.6%) △전남(1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광주를 비롯한 나머지 7개 지역에서는 소득 유입현상이 나타났다.

광주는 요소소득 유입액이 2조2525억원에 달했다. 2000년 1조2116억원에서 2008년 4960억원으로 줄어든 뒤 2016년에 크게 증가했다.

유입액은 서울(40조3807억 원)과 경기(21조9464억 원)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부산(8조4334억 원) △대구(7조702억 원) △대전(3조4082억 원) △광주(2조2525억 원) △인천(2조582억 원)이 뒤를 이었다. 서울과 경기의 요소 소득 유입액(62조3271억 원)이 나머지 5개 유입 지역의 합계(23조2225억 원)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소득이 유입된 지역과 유출된 지역 간 격차도 갈수록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서울의 유입액은 2000년(29조3524억 원)부터 2016년까지 11조283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5조7897억 원), 부산(3조4565억 원), 대구(3조5123억 원)도 증가세를 기록했다.

2016년 충남의 유출액은 2000년보다 15조1671억 원 증가했다. 경북(6조9729억 원), 울산(5조7430억 원), 경남(3조1601억 원), 전남(1조635억원)도 이 기간 유출액이 늘었다.

보고서는 소득 유출입의 주요 원인이 근로자의 근무지와 거주지가 다르고, 본사와 공장·지사·영업소의 소재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경기에서 다른 지역으로 통근하는 근로자가 많고, 서울·경기에 기업 본사가 많다는 의미다.

또 지역에 고부가 가치산업을 많이 육성해도 역내에서 전문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 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 오는 통근 근로자가 늘어 소득이 유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조성민 연구위원은 “수도권 블랙홀 현상이 과거보다 강화되는 양상”이라며 “고부가가치 산업을 많이 육성해도 해당 지역에서 전문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 할 경우 다른 지역에서 오는 통근 근로자가 늘어 소득이 유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소득유출 완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고 사용하는 ‘지역 화폐’와 전략적 기업유치를, 장기적으로 혁신인력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