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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원인은 땅값 인상이 원인이라는 업계의 주장은 설득력을 상실하고 있으며, 이 원인은 건설, 분양위탁 회사들이 각각 이익을 챙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현재 광주시의 택지는 과잉상태를 보이고 있어서 업계의 농간으로 추정을 할수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광주시의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300만원 선이었다. 그러나 포스코 건설이 남구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갑자기 평당 400만원대로 껑충 뛰었다. 이러한 배후에는 정치적인 배경 설과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그 배경은 확인된바는 없다.그러나 확실한 것은 시행사 시공사 분양위탁사 등이 평당 1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챙겼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포스코 아파트가 400만원대로 인상된 이후 새로 짓는 아파트 분양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른다. 지난해만 해도 500만원대에 머물던 아파트 값이 금년 들어 57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최근 광주 풍암동에 짓는 모 아파트는 실내 자재가 고급으로, 이 아파트의 거실은 온돌 마루, 주방에는 인조 대리석을 붙였다고 해서 분양가는 가장 작은 48평형이 2억7천4백만원으로 평당 570만원으로 광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되고 있다.

이 아파트 시공업체 소장은 한 TV 인터뷰에서 "이보다 일주일 앞서 광주 운림동에 분양중인 다른 아파트도 평형별로 540만원에서 560만원에 이른다" 며 높은 분양가를 합리화하고 시키고 있다.

하지만 마감 자재를 아무리 고급스럽게 쓴다 해도 전체 건축비의 25% 미만이라는 것이 업계의 계산이고 보면 아파트 분양가는 분명 높은 가격이다. 그리고 이들 아파트 분양가는 이제 막 입주가 시작되거나 2년이 조금 지난 고급 아파트보다 40%정도 오른 가격 선이다.

또한 시공업체들은 땅값이 올랐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같은 기간에 땅값 상승폭도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그간 불경기로 오히려 땅값은 안정세에 있으며, 광주시는 택지의 과잉상태인데, 이들 시공업체의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분양가 높은 경우는 분양과정에서 복잡하게 얽힌 분양 위탁회사와 시행회사, 시공회사간의 이익 챙기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시말 해서 시행사가 이익을 챙기고 시공사가 이익을 챙기며, 하나 더 분양 위탁사가 이익을 각기 챙기기 때문에 분양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시 말해서 30평형의 아파트를 분양 받을 경우 입주자는 평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합계 최고 6천만원의 헛돈을 주고 입주한다는 것이다. 포스코가 건설한 남구 모 아파트의 경우 분양 대행사인 D 주택개발은 분양 위탁을 받고 평당 100만원 정도의 이익을 챙겼다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회사는 그 후 지방신문사를 수억에 인수했는가 하면 최근에는 H 건설사와 이와 같은 방법의 시행을 맡았다. 그리고 D주택개발은 인수한 M일보를 통해 분양광고를 시작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분양 대행사 또는 일반 시행사들을 배불리는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인 주공이나 도시공사와 같은 공기업이 수요를 늘리는 것은 물론이지만, 싱가포르나 선진국과 같이 공영 장기임대 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글 =최재승(발행겸 겸 편집인 사장. 반부패국민연대 국민감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