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인뉴스

10수년 전부터 정부와 정치권에서 거론돼 왔던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여야 의견일치로 인해 정치권에서 공식적으로 추진의 기미가 보이고있다. 더욱이 전남지역에서도 목포. 무안. 신안 등의 서부권 통합과 여수. 순천 광양 등 동부권 통합론이 맞물리면서 더욱 가속화 될 조짐이다. 여기에다 내년 지방선거와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정치적으로 크게 쟁점화 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정치권 논의가 급 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도(道)를 폐지하고 현행 시. 군. 구를 통폐합해 인구 100만명 이하의 광역단체 60여 개와 1개 특별시로 재편하고, 광역단체 하부에 실무행정단위를 둔다는 구상을 밝힌바 있다. 개편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나라당도 현행 도제를 먼저 폐지한 뒤 특별광역시 폐지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행정구역 개편안을 제시한바 있다.

한나라당의 개편안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규모는 시와 시의 통합 경우 인구 100만명 가량, 시와 군은 70만명, 군과 군의 통합은 30만명 정도로 하면 전국 광역단체수가 60-70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지방개혁특위’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2개 이상 시. 군. 구가 통합할 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통합을 촉진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개편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 도입논의를 시작해 차기 지방선거전까지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어서 우리당 보다 시기를 늦추는 것 같다. 이처럼 현재까지 여야가 내놓은 행정구역 개편안은 시기를 제외하고는 외견상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논의는 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경제권과 생활권을 일치시킨다는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안)이 되면서 광주·전남을 4-6개로 분류해 광주권, 목포권 등 서부권, 완도. 강진 등 남해권, 여수·순천, 광양등 동부권 권 등으로 나누면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