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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용역과제 심의결과 바로 의회에 제출
광주시 이은방 부의장
2010년 12월 15일 10시 07분 입력
광주시 이은방 부의장(북구)은 지난 14일 「광주광역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개정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금까지 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광주시에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앞으로는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모든 내용에 대해 즉시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사항을 두도록 했다.
부의장은 광주시가 분기마다 용역과제 심의를 개최하면서 2008년 73건 18,846,000천원, 2009년 81건 17,169,500천원, 2010년 30건 8,074,210천원으로 매년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예산 편성하기 며칠 전에 용역과제 심의 결과를 의회에서 제출받다보니,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여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광주광역시 용역업무 관리지침」에 의하여 용역과제 심의를 마치고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용역과제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먼저 편성하다보니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고, 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돼 왔다.
이번에도 광주시의 2010년 추경예산안과 2011년 본예산 심의에서 용역심의 결과를 늦게 받아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심도있는 심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조례가 개정되면 “광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동향 등을 미리 예측하여 다양하고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예산심의 기간 전에 충분한 자료검토와 분석을 통해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이뤄질 것이다”고 했다.
또한, 전국에서 처음으로 용역심의 결과 즉시 의회에서 받아 볼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의원들의 다양한 정책대안이 제시되고, 예산심의 또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져 타‧시도 보다 월등한 의회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송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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