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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원룸 불법 증축 170여 명 입건
불법 증축된 원룸 건물에 시정 명령
2010년 12월 16일 00시 00분 입력
공무원과 건축사들이 짜고 포토샵으로 위조된 사진까지 이용해 불법 증축으로 적발된 원룸건물을 원상복구하지 않도록 묵인해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원룸 건물 불법 증축으로 적발된 사람만 170여명에 이르고 있다.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원룸 건물은 6세대를 짓겠다고 건축 승인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방 쪼개기로 15세대를 지었다.
건축주가 임대 수입을 늘리기 위해 불법으로 세대수를 늘린 것이다.
이를 적발한 해당 구청 공무원은 건축사로부터 4백만 원을 받고 눈감아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마치 원상 복구공사를 한 것처럼 단속, 전 사진을 포토샵으로 작업해 위조 공문서까지 꾸몄다.
실제 현장에서는 시정조치로 폐쇄했다는 원룸 세대는 그대로 있고, 안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
건축물 감리와 사후 정기 점검을 맡은 건축사들도 이를 묵인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뇌물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공무원 1명과 건축사무소 대표 1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공무원 21명과 건축사 70명, 건축주 81명 등 백 72명을 입건해 금품 수수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불법 증축된 원룸 건물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조만간 전수 조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대대적인 행정처분과 과징금 부과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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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