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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떼기거래 농업인 피해 줄어든다.
표준계약서 초안에 위험부담·하자담보책임 조항 추가
중도금 치른후 유통인 계약 위반땐 손해배상 청구 가능
2011년 08월 14일 00시 00분 입력
농림수산식품부가 마련중인 포전(밭떼기)거래 표준계약서에 산지유통인의 위험부담이 높아지고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항이 명문화되는 등 농업인의 권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민신문이 농림수산식품부의 포전거래 계약서 표준안 초안을 입수, 분석한 결과 기존 산지유통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포전거래 계약서상에는 없었던 상대적으로 약자인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위험부담’과 ‘하자담보책임’ 조항 등이 새롭게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위험부담 조항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생산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않은 사유로 농산물이 멸실, 훼손,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부담은 산지유통인이 지기로 한다’로 규정돼 있다. 기상이변 같은 돌발상황이 벌어져 출하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계약금을 고스란히 돌려줘야 하는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하자담보책임 조항에는 ‘생산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않는 사유로 목적물(농산물)의 품질, 수확량, 재배면적 등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대금감액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농산물 가격하락시 산지유통인이 품질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중도금 또는 잔금을 깎아달라고 하는 관행을 방지하고자 생산자의 하자담보에 대한 면책을 약정한 것이다. 특히 산지유통인들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눈에 띈다. 계약해제 조항에는 중도금을 치르고 나서 산지유통인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농업인들은 산지유통인들에게 계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이행하라고 독촉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같은 조항은 그동안 농산물값 폭락시 산지유통인들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인해 농업인들이 폐기작업과 뒷그루작물 피해 등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데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포전거래 표준계약서 마련을 통해 계약에 명시된 내용을 농업인과 산지유통인이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일방적 계약파기에 따른 피해자가 적합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담기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해당사자들과 수차례 회의를 한 뒤 법률적 검토를 거쳐 올 연말까지 포전거래 표준안을 확정하고, 관련단체 및 농업인들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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