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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취표명 안한 의원 때문에 기자회견" 최영호·임지락, 두 의원은 위원장직 ‘사퇴 "의장직, 총무위원장직 사퇴가 마땅." 난동 의원에 대해 권익위, 윤리위원회 심사 대상 2011년 08월 18일 00시 00분 입력
그러나 거취표명이 없으므로 지난 8월11일 3차 총회를 열어 8월16일까지 입장표명이 없을시 17일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해서이날 화순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명의 의원들은 군의원의 난동사건에 대한 대군민 사과를 했다. 그리고 이어서 화순군의회 최영호 운영위원장과 임지락 산업건설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이들이 사퇴를 한 것은 지난달 20일 화순군 사무관 인사와 관련 두 명의 화순군의원들의 화순군 총무과에서 난동을 부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된 사건 때문으로 사실상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의원들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 사퇴 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영호 운영위원장, 임지락 산건위원장, 강순팔 박광재 오방록 류경숙 의원 등 모두 6명의 의원이 함께 자리를 했다. 그렇다면 입장표명을 하지 않은 난동사건의 두명의 의원들에 대해 제제를 가할 수 있는 관계규정을 살펴보자.(편집자 주) 첫째 난동 사건의 두 명의 의원은 올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원 행동강령' 과, 두번째 '화순군의회 윤리위원회'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결과는 권익위와 화순군의회가 판단 할 사항이다 ▶(1)지방의원행동강령에는 직위를 이용한 직무관련자 인사 부당 개입 금지를 위반 한 것으로서, 의회 의장과 총무위원장이 직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집행부 또는 의회에서는 권익위원장에게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방의원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발생 하였으므로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의장이 난동사건의 본인으로서 부의장이 국민권익위에 신고하거나 화순군 집행부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또한 화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조례에도 의원 난동사건을 일으킨 두명의 의원에 대해서 윤리 위원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규범조례의 제3조(윤리실천 규범) 1항에 의하면 두 의원이 의원의 품위를 손상했으며, 제3항 직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 윤리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유로 두 명의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또는 집행부는 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또 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두명의 의원에 대한 조치를 취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화순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두 의원은 군민에게 사과하고, 의회직을 사퇴하면서 조용히 반성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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