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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당정, 영세사업장 근로자 4대보험료지원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80%로
2011년 09월 09일 00시 00분 입력
한나라당과 정부는 5~10인 미만 영세사업자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내는 4대 보험료에 정부가 직접 예산을 대는 방식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당정이 저소득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소득별로 최대 50% 지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며 "하지만 영세사업장 기준을 놓고 당은 10인 미만,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을 주장하고 있어 막판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9일 오전 ▦저소득 근로자 4대 보험료(국민연금ㆍ산재보험ㆍ건강보험ㆍ고용보험) 지원 ▦최저 정규직의 55%에 불과한 비정규직 임금 80% 수준으로 상향 ▦사내하도급 규제법 제정 ▦비정규직 사내복지 차별 철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30개 정책과제가 담긴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의 130% 이하 ▦5~10인 미만 사업장 ▦주당 근로시간 36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 보험료를 10~50%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높이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여금과 통근버스ㆍ명절선물ㆍ식당ㆍ작업도구 등 사내복지 차별도 금지할 예정이다.
근로감독관을 통해 비정규직의 불법사용 여부를 감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사내 하도급 이용을 제한해 상시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에는 사내 하도급을 못하게 하는 법도 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장 내 비정규직 비율을 외부에 알리는 '고용형태공시제'도 도입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과 정규직 휴가일수를 동일하게 하는 방안 등도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당정은 또 기초노령연금액을 1인당 매달 1만5,000원가량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전체 노인의 70%에 해당하는 387만명(2011년 기준)에게 월 2만~9만1,200원을 지급하는데 이를 3만5,000~11만여원으로 늘리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예산은 내년에 2,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정책위 관계자는 “정부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대학 등록금 인하와 기초노령연금액 중 하나만 하자는 생각이지만 이번 감세철회와 세수의 자연증가분으로 6조~10조원의 세수입이 증가하는 만큼 무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 밖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부양의무자(자녀나 부모)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부터 적용하자는 정부 측 제안을 받아들여 노인과 장애인ㆍ조손가정 등 근로 무능력자를 중심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만여명이 새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예산으로 2,400억원을 투입한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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