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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밭떼기 표준계약서' 도입
농민 피해 줄여질지 기대와 우려 엇갈려 !
계약서 구속력 있는 제도 도입을!
2011년 09월 27일 00시 00분 입력
앞으로는 농민의 밭떼기 계약에 표준계약서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에 따르면, 밭작물을 통째로 사고파는 포전거래, 이른바 밭떼기로 발생할 수 있는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농민들의 권리 보장과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기대와 우려가 서로 반반이다.
농민들은 배추와 무 등 밭작물을 대부분 밭떼기로 거래하고 있다.
재배단계부터 중간 상인들과 일정한 가격에 선 계약을 체결하고 농작물 출하를 전부 맡기는 방식이다.
그동안 작황이 나쁘거나 값이 떨어질 경우 대부분의 농민들이 손해를 부담했다.
그러나 농협이 거래 계약서를 만들어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중간 상인들이 계약을 깨도 보호받을 수 없었다.
포전거래의 폐해가 계속됨에 따라 현재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있고 빠르면 다음달 부 터 적용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생산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한 하자가 아니면 중간 상인이 부담을 지고 계약도 마음대로 해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고사항에 불과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농민을 위해 구속력 있는 표전계약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민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표준계약서의 강도를 높여 구속력 있는 계약 제도로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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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