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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구 칼럼> 폐교(廢校)조치 능사(能事) 아니다
2011년 10월 30일 00시 00분 입력
요즈음 절제되지 않는 대대적인 언론보도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광주 전남에 성화대학과 명신대학, 대신고등학교, 명문중학교, 인화학교가 폐교될 예정이며, 전국적으로 광주 전남에 있는 학교만 폐교된다.
주위 사람들에게는 재학중인 학교의 이름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지경이며, 취업을 위한 이력서조차 졸업한 사실을 기록해야 할지 말지를 고민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사태의 본질은 교육부의 특별감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성화대학 설립자의 거액의 교비횡령과 통제할 수 없는 부패 사학재단의 잘못된 학교운영으로 발생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회복하기 힘든 물적, 심적 피해를 입고 있는 최대 희생자는 바로 재학생들이다. 성화대학 학생 및 교직원 150여 명은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여 폐교 조치를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교육부에 전달했다.
성화대학 학생들은 급여지급불능 문제로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받았는데, 불과 두 달만에 폐교 계고처분을 받음으로 깊은 절망과 혼란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광주시교육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교를 운영한 명문중과 대신고등학교에 대해 평생교육시설 등록 취소와 학력인정시설 지정을 철회키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행정처분이 정규 학교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소외계층에게 학습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된 목적을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시교육청 감사 결과 명문중학교는 학력인정시설 지정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업일수 부족과 부적합한 편입학 처리, 교육과정 부실운영, 임용 결격자 교사 임용, 보조금 사적 사용 등의 문제가 밝혀졌다. 대신고등학교는 만 16세 미만 법령 위반 입학, 교육과정 부실운영, 학교 회계자금 무자격 평생교육사 급여로 지급, 부적절한 토지매입 등이 적발됐다.
시교육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대신고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대신고 교장은 "개인 돈으로 설립해 그동안 시교육청으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 등 보조금을 지원 받지 않고 자체 운영해 왔다"며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 모두 시정조치 했는데도 단 한 번의 감사로 폐교 결정한 것은 지나친 조치다"고 밝혔다.
영화 ‘도가니’ 파장 이후 극도로 예민해진 학생 보호 차원에서 교육 장소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고 교육청은 전학 방침을 최종 발표한다 또 시 교육청은 지난 인화학교 법인에 위탁교육 취소를 사전 통지 했고 청문 절차에 들어가며 절차가 끝나 위탁이 취소되면 운영비 지원이 중단되어 자연스럽게 폐교 될 수밖에 없다.
매일 같이 촬영을 하기 위하여 인화학교를 방문하는 사람들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장애아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것이다. 장애아 학생들은 일반 사람들과 달리 낯선 환경과 어떠한 상황에 대해 그것을 받아드리는 적응력이나 대책능력이 조금은 느리며, 그것으로 인해 불안감이 크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낯선 사람들의 잦은 방문과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는 인화학교에 대한 언론보도가 비록 들을 수 없다하나 글은 읽을 수 있는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고 그것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을 것이다. 현재 그곳에 다니는 재학생들은 단지 한 두 가지의 감각을 잃었을 뿐 다른 부분에 대하여서는 비장애인에 비하여 몇 배의 감각이 발달하여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조그마한 변화도 엄청난 공포를 느낄 것이다.
학교의 잘못은 엄벌에 처하되 학교 운영은 제 3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학교가 없어지면 많은 교직원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재학생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을 게 분명하다. 얼마 전 다른 대학에도 교수들의 문제가 발생된 것이 많았다.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폐교시키지는 않았다. 폐교시키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이 지역은 학생 모집이 어렵기 때문에 대학이 어려운 것이므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기업이 대학의 운영을 맡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이 다 좋다고 해도 거기에는 나쁜 것이 있으며, 남이 다 나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좋은 것이 있는 것이다. 지나치게 여론에만 따라가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강원구 <한중문화교류회장. 호남대 초빙교수>.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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