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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임대보증금 무 이자지원”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가구 최대 2천만원 까지 지원 -
2011년 11월 20일 05시 07분 입력
 | |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14개 시․군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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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사업이, 내년부터는 도내 14개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내년도 예산 30억 원을 편성하고, 도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230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 융자 지원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도내 전 시군의 무주택 기초생활수급가구가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 까지 지원받아 입주하게 되며, 주거안정과 가계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라북도에서는 민생안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2009년도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0년도에는 군산․ 익산․남원․김제시 거주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거주하는 214가구의 저소득계층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한 바 있다.
2011년에는 수혜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국민임대주택 이외에 영구임대주택과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을 지원 대상 주택 범위에 포함시켰다.
전주시를 비롯한 6개 시 지역을 대상으로 230호를 지원하고 있으며, 11. 18일 현재 목표치를 초과한 243호의 지원 실적을 보이고 있다.
올해까지는 신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함에 따라 군지역의 경우 입주지원 대상 장기임대주택이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존 장기임대주택에 입주 시에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군 지역 무주택 저소득계층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대상 주택은 LH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기존주택(다가구주택)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기간은 2년이며 2회 연장 가능하여 최대 6년간 내 집 같이 거주할 수 있고,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잔금 전액에 대하여 지원하되 최대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무주택 기초생활수급가구는 해당 시․군 자치단체 주택업무 부서를 통해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민생안정 시책으로 전북도가 개발한 임대보증금 지원제도를 타 시․도에서도 벤치마킹하기 위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통해 무주택 저소득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정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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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