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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에대한 공적인 글은 무죄
대법원 국세청장 비판 직원 `무죄`
2011년 11월 25일 00시 00분 입력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혐의로 기소된 세무공무원 김동일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5일 후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서 노 전 대통령을 후원한 박연차 씨의 태광실업을 특별 조사한 국세청과 한상률 청장 등 수뇌부를 비판했었다.
국세청은 즉각 글을 올린 나무세무서 6급 직원 48살 김동일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 속에 김씨를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거친 표현이 있지만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변론을 맡은 민변은 국세청의 고발과 검찰의 기소가 무리였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미를 뒀다.
공적 인물에 대해 공적 관심사와 관련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기소 자체가 무리했다
김씨는 대법원에서 해임처분 취소소송도 승소해 올해 안에 복직할 예정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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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