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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의원 줄줄이 의원직 상실
대법 의원직 상실형 원심 확정
오현섭 비리’ 연루 여수 시·도의원 4 명
2011년 11월 25일 00시 00분 입력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4일 오현섭(61) 전 여수시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여수시의회 김모의원 (54), 전남도의회 서 모의원(61)·정모의원(60)·최모의원(48)에 대해 각각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여수시의회 이모의원(55)·정모(62) 의원에게 대해서는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재판부의 원심 파기 사유가 이들 의원들에 대해 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죄로 각각 형을 분리해서 선고한 광주고법의 법리해석을 문제삼은 것으로, 의원직 상실 가능성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수시가 추진했던 인공해수욕장 사업 등과 관련 오 전 시장과 마찰을 빚다가 협조를 부탁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2지방선거에 출마해 재선을 노리던 오 전 시장한테서 격려금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이에 따라 오 전 시장 비리에 연루돼 의원직을 상실한 여수시의원은 모두 5명으로 늘어났고, 도의원은 4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회 고모(64)·강모(63)·이모(70)·황모(68) 의원과 전남도의회 성모(59) 의원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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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