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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청, 하자없는 건축허가 신청에 '종교편향' 논란
- 적법한 절차거쳐,각종 허가받고 세금까지 납부했는데도 -
2011년 11월 30일 18시 05분 입력
 | | 편파적 행정을 떠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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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에서 종교시설이라는 이유로 적법한 건축허가 신청에도 불구하고 불허가 처분을 해 편향적 행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익산A교회 측에서는 "익산시청에 익산시 어양동 소재의 부지에종교시설로 건축허가신청을 했고, 익산시에 산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뿐 아니라 토목관련 허가를 받았고 그와 관련해서 세금까지 납부했다"면서 시의 관련부서에는 이 교회의 건축허가 신청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익산시청 주택과에 통보되었던 사항이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익산시에서는 건축허가 대신 건축예정부지 인근 학교측에 공문을 보내 A교회가 건축되면 학생들에게 학습권 침해는 물론 청소년들의 학업포기와 가출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해 비난여론을 조장하는등 법적인 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 권한남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한편 학교측에서는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를 통해 공문을 토대로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부모들에게 A교회가 건축되면 탈선 내지 가출 등 사건이 발생된다며 적극 반대해 달라고 요청했고 이렇게 제기된 반대의견을 들어 불허가 처분을 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9. 9. 24선고, 대법원 1992. 12. 11선고 등)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를 보더라도 익산시의 건축불허 이유는 설득력이 떨어지며 학교보건법에 의하면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건물에 종교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종교 편향행정으로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 익산A교회의 건축예정부지 인근 학교주변에는 원불교 교당과 카톨릭 성당이 위치하고 있어 익산시의 종교시설 관련한 불허가 처분 논리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익산A교회 P담임은 "MBC PD수첩에서 거짓제보자에 의해 방영된 내용은 이미법원 판결을 통해 시정명령이 내려져 MBC로부터 잘못된 방송임을 정정 및 반론보도가 된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A교회는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거나 가출하는 학생이 없도록 교육하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지역문화제 보존을 위한 봉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미용봉사, 불우이웃돕기 성금기탁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후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시의 건축 불허가 처분은 편파적 행정을 떠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해야 하며 이번 사건에 대한 시정조치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A교회측의 소송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정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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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