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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은 도로에 집을 지어도 되는 곳인가 ?.
화순읍 626-1번지 도로는 임자 없는 땅인가?.
화순군,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한가?
2011년 12월 15일 00시 00분 입력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626-1번지 도로 등은 임자 없는 땅으로서 누구나 집을 지어도 말 할 사람이나 기관이 없다.
이곳 인근 도로는 마치 자신의 땅인 것처럼 자신의 가게 앞에 있다고 해서 도로에 불법 건축물을 세워도 책임이나 단속할 화순군 부서가 없어 화순군의 복지부동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어서 씁슬함을 면치 못하게 하고 있다.
화순읍 삼천리 626-1번지는 지적도에 분명히 도로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를 무단으로 침범해서 건축물을 짓고 있어도 화순 공무원은 서로 자기부서의 단속구역이 아니라고 핑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파인뉴스가 이를 지적했으며, 전라남도가 이에 대한 단속 후 11월 28일 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으나 지금에 이르러도 도로관리 부서가 서로 자신의 부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문제는 결국 정부가 유권해석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화순읍 삼천리 626-1번지의 도로와 접해 있는 3-4개 상점이 도로를 모조리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어, 시장에 온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당국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음에도 단속할 해당부서가 없어, 미묘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특히 화순 5일장은 1박2일의 KBS TV 방송이 있었고, 오는 24일 방영되는 KBC 방송이 화순시장에 대한 내용의 방송이 예정되어 있어 대단한 홍보와 함께 광주등지의 인근 대도시에서 찾아오는 고객들을 위해서 삼천리 626-1 번지의 도로와 인접한 상가의 도로 무단 점, 사용에 대해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바 있다.
그러나 문제는 공용도로를 마치 자신의 땅인 것처럼 사용한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도로는 주민이 사용해야 하는 공유면적으로 개인의 불법 점, 사용은 법으로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단속이 미흡한 것은 화순군 공무원 사회가 친인척, 선후배 관계로 엮어져 있어 단속이 곤란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고리가 끊어지지 않은 한, 화순에서는 앞으로 도로에 집을 짓고 살아도 단속은 커녕 할 말이 없는 곳으로 변할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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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