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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승 기자 '법원 무죄 판결 공시'
광주지법 허양윤 판사, 무죄 선고
고소인 3명에 대해 법적 대응 준비
2011년 12월 23일 00시 00분 입력
전형준 전 군수의 공판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서 K모 종교인 등 4명의 실명을 거론함으로서 명예를 훼손 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내용을 공시 했다.
광주지법 허양윤 재판장은 2011년 12월 16일자로 광주지방법원 판결 공시에서 이 같이 공시했다.
이 사건은 재판과정에서 실명을 거론한 기사를 보도 했으나 뚜렷한 명예훼손 내용을 발견할 수 없고 또 실명을 거론 했다 하지만 공익성 기사로서 무죄를 선고 했다.
이 사건은 전형준 전 화순군수의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4명의 실명을 거론한 기사를 보도함으로서 고소인들이 실명과 종교 단체를 거론했다고 파인뉴스 편집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으나 광주지방법원 허양윤 판사는 무죄를 선고 했다.
이와 같이 기사의 내용이 실명이라 하지만 특별히 특정인들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없다면 이는 공익성 기사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취하서를 제출한 모 씨 이외의 3명에 대해서는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대응을 강력히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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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