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최재승 기자, K 씨 등 3명을 고소 예정 화순 K, H, L 씨 등 종교인들 26일 검찰에 제출 "공익성 기사에 대한 고소는 무고!"..."하고보자 고소?" 변호인 측 "무고와 위증죄는 합의가 불가능" 2011년 12월 23일 00시 00분 입력
최재승 기자가 이를 거절 하자 같은 해 11월 중순 광주지방검찰청에 2010 형제 61265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화순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를 했음에도, 다시 광주지검은 최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로 송환하여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광주지검은 이들 고소인들과 대질신문을 벌이는 등 이유 없이 최기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서를 받고 2011년 5월 경 이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2011 노 2596호로 기소되어 2011 고단 4402 (2011년 고단 1885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혐의로 재판을 1년이 넘게 받게 됐다. 그러나 2011년 11월 23일 1차 재판에서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다시 검사의 항소로 12월 광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서게 되었다. 그러나 광주지법 항소부는 1심과 같이 다시 무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이와 같이 범죄의 성립이 될 수 없는 공익성 기사를 보도한 기자에 대해 ‘하고보자 고소’로 인해 언론 활동에 상당한 압박을 느끼게 했다. 또한 이런 사건으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책임을 면할수 없으며, 이들 3명도 '무리한 고소'라는 도덕적인 지탄을 면키 어렵게 됐다. 최기자는 이렇게 ‘하고보자 고소’로 인하여 2010년 11월 부터 2011년 12월07 일까지 1년간 갖은 수모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 이들은 무고한 기자를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범죄 성립이 될 수 없음에도, 파인뉴스 기사내용을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것이다. 따라서 다시는 ‘묻지마라 고소’, ‘하고보자 고소’ 의 풍토를 없애기 위해 무고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이다. 더욱 이들은 고소장에서 일부 허위 사실을 삽입한 것으로 추정한 고소장을 다수인이 공동으로 고소를 한것이다. 그러나 그중 1명은 재판과정에서 고소를 취하 하는 등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 했으나 나머지 3명은 합의를 하지 않고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검찰의 입장은 무고와 위증을 강도 높게 처벌하는 입장에서 이들의 처벌 수위가 어떻게 적용 될지 화순군민들의 눈과 귀가 모아지게 됐다. 따라서 이들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지게되어 사회로 부터 지탄을 받게된다. 한편 무고죄와 위증죄는 고소장이 접수된 후 벌금형이 없으며, 실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고소 취하시 양형에 참고는 될 수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
||||||||||||||||||||||||||||||||||||||||||||||||||||||||||||||||||||||||||||||||||||||||||||||||||||||||||||||||||||||||||||||||||||||||||||
독자참여
 |
Copyright ⓒ 2005-2007. 유한회사 파인뉴스(www.파인뉴스.kr). All right reserved. 등록번호 : 전남 아 19호 |
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