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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 등, 기초생활 보장 확대
자녀의 월 소득 3백 79만 원 미만 해당
2011년 12월 27일 14시 24분 입력
생활이 어려운 분들 가운데 부모나 자식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이런 분들께도 기초생활 보호가 확대된다.
정부는 오늘(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위한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지금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일 경우에만 기초생활 수급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185% 미만일 경우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의 경우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가 4인 가구일 때, 그동안은 자녀의 월 소득이 2백 66만 원을 넘으면 수급자 선정이 안됐지만 내년부터는 3백 79만 원 미만이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그 동안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생활형편이 어려워도, 부모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빈곤층 6만 1천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전체 수급자 수가 155만 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복지부는 다만,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노인이나 장애인, 한 부모 가구 등에 우선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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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