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社說>화순은 과연 和順인가 禍巡인가? 前 3명 군수는 낙마, 54명은 총 7,300만원 과태료, 6명은 징역형, 1명은 재판 중, 진정사건 내사 중, 2012년 02월 06일 00시 00분 입력
첫번째 군수는 선거법 위반, 그리고 두번째 역시 선거법 위반, 최근 3번째 군수도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의 고배를 마신, 수장들의 불운을 가져온 곳이다. 그러나 아직도 정치적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전 전 군수 선거에 대한 공판에서 실명기사를 쓴 기자 두명이 무죄판결을 받은바 있으며, 군수 직을 상실한 전 군수와 관련해서 7명이 수감되고 54명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처지에 있다. 전전 군수에 대한 모든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고, 공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모씨 역시 현재 재판이 속행하고 있으며, 순천법원에서 또 다른 사기사건으로 공판의 결과에 따라서 광주 항소부에서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 전 군수에게 유리한 증언을 했던 6명의 증인이 지난 30일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0년 군수선거가 끝난 후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군수직을 잃고 다시 재선거가 치러져 새로운 군수가 당선된 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화순에서는 아직도 진행 중인 미결 사항이 많다. 전전 군수는 1심에서는 관사에서의 식사제공 1건만 유죄로 인정돼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4건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면서 군수직을 잃게 되는 치욕을 맛보았다. 이로 인해 군수 관사에서 식사제공을 받은 22명에게는 각 502,030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또 설 명절 선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진 32명에게는 각각 2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사실 군수 관사에서의 식사제공은 ‘관사’에서 이뤄졌다는 특성상 전 군수가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그러나 번영회장들에 대한 격려금 지급 등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전 군수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전 군수의 큰형이 각 번영회장들에게 격려금을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 했다. 이러한 상태에서 돈을 썼든, 선물을 줬든 어쨌든 당선이 됐으면 임기 까지는 그대로 둬야 한다는 동정의 세력들도 많았다. 아무튼 중도에 낙마한 전전군수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이들 모두 정치적 피해자다. 그리고 지난해 기자회견을 자청한 모 환경신문 사장의 진정 사건도 현재 광주지검에서 계속 내사중이며, 진정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문제 역시 폭발 직전의 화약고라고도 할 수 있다. 만약 이문제가 서서히 수면위로 떠오르게 된다면, 또 한바탕 화순 사회는 정치 쓰나미가 밀어 닥칠것으로 보인다. 또한 총선에서도 조용한 선거를 치루게 될지 화순은 살얼름판 위에 놓여 있어, 忍(참을 인) ,我田引水(아전인수)의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모든 정치세력들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면서 和順이라는지명은 禍巡으로 바뀌야 할 지경에 처한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
|||||||||||||||||||||||||||||||||||||||||||||||||||||||||||||||||||||||||||||||||||||||||||||||||||||||||||||||||||||||||||||||||||||||||||
독자참여
 |
Copyright ⓒ 2005-2007. 유한회사 파인뉴스(www.파인뉴스.kr). All right reserved. 등록번호 : 전남 아 19호 |
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