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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령혐의 前체육회 모 간부 집행유예 선고
체육회보조금 횡령 등 일부 유죄 판시
2012년 02월 09일 00시 00분 입력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미화 판사는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前화순군체육회간부였던 모씨의 혐의가 일부 유죄로 인정 된다”며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중 일부에서 다툼이 있으나 법정진술에 나섰던 증인들의 진술을 보더라도 혐의 사실 일부가 충분히 유죄로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정씨가 전국 킥복싱대회. 화순군수배 볼링대회. 스포츠용품구입비(7백만원) 등을 체육회 외상값에 쓰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산 이후에 곧바로 다른 계좌로 돈을 되돌려 받았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는, 전완준 前군수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제보로 인해서 뒤늦게 감사를 하면서 혐의가 불거진점과 또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부분은 돈을 되돌려준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모 씨가 체육회 보조금을 화순군 체육발전에 위해서 사용했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소명이 부족하고 보조금을 목적에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모두 유죄로 판단해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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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