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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한국은 과연 뇌물의 천국인가? . 서울은 파이시티 인,허가. 지방은 저축銀, 총인, 대학비리 2012년 05월 01일 00시 00분 입력
검찰이 복합물류센터 인허가 과정에서 수 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구속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이미 최 전 위원장이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 만큼 대가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시행사 전 대표 이 모 씨로부터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고향 후배인 브로커 이 모 씨를 통해 수억 원을 받은 혐의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에 체류 중이었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이날 저녁 7시 반쯤 출석해 4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강 전 실장을 상대로 박 전 차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또 청탁과 대가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그리고 박영준 전 차관은 모레 검찰에 소환된다. 박 전 차관은 파이시티 전 대표 이 모 씨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중앙이 온통 뇌물로 줄줄이 구속될 예정이고, 광주, 전남지방도 예외는 아닌 듯, 잇따라 뇌물 사건이 터지고 있다. 저축銀, 총인, 대학비리서 교육감 수뢰까지 온통 뇌물사건이 터지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광주·전남 공직사회 전반에 뇌물을 받고 공사나 인사 청탁, 감사·수사 무마 등의 특혜를 주고받는 ‘뒷거래’가 뿌리 깊게 남아있다. 공정하게 집행돼야 할 행정과 사업이 청탁과 특혜 속에 왜곡되면서 결국 지역 전체에 생채기와 후유증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지방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경찰, 검찰 수사관, 국회의원 비서관, 대학교수, 대학 간부직원, 건강평가심사원 직원, 지방자치단체장 측근은 물론 교육감에 이르기까지 ‘권한’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검은 돈’이 개입한 사실이 속속 드러났다. 비리사건은 대부분 뇌물을 건넨 사진이나 영상 등 직접 증거가 없는 탓에 뇌물을 건넨 업체 관계자 등의 진술, 장부나 리스트 등의 압수 등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관행은 곧 ‘뇌물은 곧 특혜’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고, 드러난 것에 대한 처벌만을 강조하면서 비리는 더 깊숙이 숨어드는 양상이다. 광주지역 유명 신협 2곳의 여신과장은 허위 건설기계 등록서류를 담보로 각각 수십억원을 불법대출해주고 뒷돈 1억9000여 만원과 5200만원을 받았다. 여기엔 고소사실 무마, 사건 청탁 등의 조건으로 돈을 받은 경찰,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연루됐다. 더욱 곡성군수 비서실장과 영광원자력발전소 직원들은 공사현장과 발전소 내 자재·부품 등을 납품하도록 한 뒤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1억원을 받았다. 이렇게 대학에서도 골프나 식사 대접 등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야는 오죽하겠느냐,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사업 및 공사 발주, 인사, 검·경의 수사 등이 좀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할 것이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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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