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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뉴스 법률상담 5월호
2012년 05월 03일 00시 00분 입력
[사례 ] ▶문 =범칙금이란 어떤 것인지 문 문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납부하는데, 범칙금이란 무엇이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답=「도로교통법」제156조와 제157조에서는 중대하지 않은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사건 모두에 대하여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쳐야 한다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할기관에 불려 다니며 시간을 보내야 하므로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미한 도로교통법규 위반사범에 대하여는 당해 운전자를 범칙자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고, 이러한 처분에 의해 납부하는 돈을 범칙금이라고 합니다(같은 법 제162조, 제163조).
위와 같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이나 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하고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위 납부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제164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범칙금을 납부하면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제164조 제3항,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그러나 범칙금을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지도 않을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법원은 도로교통법상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범칙금을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지도 않은 사람일지라도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 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 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경찰서장은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청구를 취소하게 되며, 이 경우에도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아니합니다(같은 법 제165조).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즉결심판을 받은 경우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불복한다면 7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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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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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