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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일부 의원, 군민 혈세로 밥값을 ? 군의원이 정부의 장관보다 많은 업무추진비? "거의 밥값으로 2년간 5천5백4십4만원 지출" ? 2012년 05월 07일 00시 00분 입력
수년전 박 전 광주 시장이 2006년 시의회 보좌관, 출입기자, 선거구민 100여명에게 업무추진비로 백화점 상품권 등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일을 떠올리면 짐작할 수 있다. 화순군의회 업무추진비가 한 언론사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공개되면서 많은 파장이 우려되고 있음은 물론 일부 의원들의 도덕성까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업무 추진비는 개인을 위해 사용해라는 돈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업무추진비 공개가 처음 논란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1998년부터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이 시행된 뒤 시민단체들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출에 대한 감시활동을 펴면서 부터다. 화순군의회, 군민의 대표기관 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 했을까? 군 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공개와 관련해 모 의원은 정보공개 철회를 요구했으나 결국 관련법에 의해 정보공개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 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이 한 언론사에 의해 전격적으로 공개됐다. 공개정보 청구의 회신은 화순군의회 의장단이 년간 7천만원을 넘게 ‘밥값’으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다. 의장, 업무추진비는 문체부장관 보다 많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 됐다고 이 언론은 밝혔다. 부의장은 작년도 334회 '밥값'은, 매일 혈세로 지출한 셈이된다고 밝혔다. 2010∼2011년도 군의회 의장단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년 2천7백7십2만씩 2년간 5천5백4십4만원을 거의 ‘밥값’으로 지출된것으로 밝혀졌다. 이 금액은 유인촌 前문화관광체육부 장관(2008.2∼2011.1재임기간)이 동안 사용했던 매년 2천4백3십6만원 보다 많은 혈세로 비교됐다. 월별로 따져보면 의장은 매월 2백3십1만원을 사용했다. 그에 비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매월 2백3만원을 지출했다. 의장이 유 장관보다 매월 28만원을 더 많이 사용한 금액이 된 셈이다. '업무추진비'만 놓고 비교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의장이 "국내외를 넘나들며 '문화. 체육'을 전담하는 문체부장관보다 활동 무대가 넓고"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사들을 더 많이 만난다는 셈이다. 의장이 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106회에 거쳐 1천7백7십만원을 ‘밥값’으로 사용했다. 의장이 사용한 밥값 중에 적게는 분식집에서 3만2천원이었고, 가장 많이 사용한 ‘밥값’은 2011년도 10월10일 3군데에서 사용한 8십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는 격려물품이나 화분 또는 소모품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의 공개정보청구에 의한 공개는 사실상 집행부와 의회의 빙산에 일각으로 보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업무추진비는 광주시 동구의회는 의회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하고, 전라남도도 실, 과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 돈은 주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투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 기사 목록으로 ]  [ 프린트 서비스 ]  [ 메일로 보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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