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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 요구한 손님도 처벌해야
2012년 05월 12일 00시 00분 입력
수사과에서 조사업무를 하다보면, 사기나 횡령 등의 재산범죄 뿐만 아니라 노래방에서 주류판매 또는 접대부 알선을 하다가 단속된 경우 등 다양한 사건들을 처리하게 된다.
노래방의 경우, 최초 단속시점에는 출동나간 파출소에서 업주와 접대부(일명 도우미)를 상대로 진술서를 받고 이후 서류가 경찰서 수사과로 인계돼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되는데 업주들은 당연히 처벌받을 것을 알고 있어 반발이 덜한 반면, 도우미의 경우 “진술서만 쓰고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았는데 왜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라는 항의를 많이 받게 된다.
과거에는 업주만 처벌하고 도우미는 처벌하지 않았으나 2006년 10월29일 시행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의 제4호는 ‘접대부(남녀불문)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있다.
2항에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알선하지 않을 것’(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여 노래방 도우미를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래방 업주와 도우미를 형사 처벌 하고 있지만 노래방 단속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 접대부 고용 및 알선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법률상 손님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접대부 알선을 거부하자, 손님들이 타 경쟁 노래방에 가는 경우가 많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도우미를 불러주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일부 손님들의 경우 자신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술값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업주와 도우미를 112에 신고해 단속되게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다. 결국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공급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도우미를 요구한 남자손님의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촉발수요자로 인식해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개정이 시급하다.
글/이소영 광주 남부경찰서 수사과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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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