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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건비 걱정하는 지자체 많다.
전남에 11곳... 다행히 화순군은 제외
문제는 지자체도 파산할 수 있다.
2012년 05월 22일 00시 00분 입력
지자체의 공무원들의 급여를 걱정해야 하는 지자체가 전남에만 11곳에 이르고 있는것으로 조사 됐다.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대지 못하기 때문인데, 지방 재정에 대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당장 파산하는 지자체가 나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2011년 신안군의 예산은 3천 5백 60억원, 이 중 자체 수입은 2백 72억원으로 재정 자립도가 7.6%에 그쳐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인건비로 지급한 예산은 3백 45억원으로, 자체 수입으로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대지 못하는 지자체가 전남에 11곳에 이르고 있다.
곡성은 인건비 대비 자체 수입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가장 심각하고, 함평과 강진, 영암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자체의 지역내 산업 기반이 열악해 세입 규모가 적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에 반해 복지비 부담은 하루가 다르게 확대되고 있어 이들 지자체의 제정 상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올해 도입된 무상보육비의 절반은 도와 시. 군에서 부담해야 하고, 장애 수당과 기초노령연금도 각각 30%와 20%씩 지자체에서 떠안고 있다.
중앙정부가 중요 세원을 독점한 채 부담해야 할 예산을 떠넘기면서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악화되고 있는 지방 재정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조만간 파산하는 지자체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화순군은 아직 공무원 인건비에는 걱정이 없는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화순군도 안심은 안된다. 지난번에 반납한 (주)하림의 유치 불발이 되면서 기업유치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화순역시 공무원의 인건비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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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