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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아 시설, 편법운영이 도마 위에 올라!
"담당 공무원들의 묵인이라면 더 큰 문제"
"복지 법 위반사실, 재 위탁문제가 의혹"
2008년 04월 23일 00시 00분 입력
 | | 문제의 부랑아시설 H원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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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광주시의 한 시민단체가 사회복지법인인 M 복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파 해치면서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해당 복지원은 광주와 나주 등 두 개의 수용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복지원은 사회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랑인, 부랑아, 심신장애자 등의 보호대상자를 보호하고 재활 시켜 건전한 사회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1981년 경 설립한바 있다.
그런데 설립자인 박 모씨는 법인설립 인가 후 25년여 동안 250여명의 수용자들이 영양 부족으로 인하여 130명 이상을 병원에 입원시키면서 각 병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아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05년 이 복지원의 운영권이 L씨에게 매도 됐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 복지원에 수용된 일부 수용자들은 L씨가 운영하는 3개 병원에 환자로 입원시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복지법에서 부랑아를 입원 후 6개월이 지나면 전원조치를 하거나, 퇴소를 시켜 사회에 적응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이들을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입원시키고 있다는 것이며, 계속되는 입원 연장으로 인하여 의료비가 개인 당 90만원씩 지급되고 있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실태에 대해 광주시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광주시의 재 위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 내용을 간략해 보면 ▶첫째. 이 M 사회복지시설은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적인 기관으로 운영. ▶둘째. 그동안 이 M 복지원이 친인척 위주의 족벌경영 배제 및 수용자간의 폭행사건, 노조와의 마찰로 인한 파행운영.▶세째. 2002년 H원에 대해 위탁운영하면서 직원 19명 중 8명이 이사장의 친인척과 무자격자 원장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위반.▶네째. 지난 1999년과 2002년에 실시된 수용소에 대한 재 위탁 심사 과정에서도 친인척 문제, 지정용도 이외의 재정운영의 불투명 문제 등 재 위탁 취소사유가 발생, 불구하고 재 위탁이 된 결정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참여자치21은 " H원이 '자격을 갖추지 않은 친인척을 채용하지 않는다' 는 광주시와의 특약을 위반했음에도 광주시는 위탁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재 위탁 평가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또 재 위탁 기간 중 H원에서 발생한 원장의 원생폭행 사건이나 원생 간 폭행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조례에 의해 수탁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탁취소 사유지만 이 또한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참여자치21 이중섭사회연대 팀장은 "광주시의 재 위탁 결정은 부실. 불공정한 통과형식이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며 "평가지표 등 평가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엄정한 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재 위탁 결정은 심의위원들의 공정한 평가와 심사를 통해 투명하게 결정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광주시는 H원에 대한 재 위탁 계약 체결은 부당하며, 수용소 내 폭력 사태를 인정한 사실. 국가 시설이 개인의 소유물로 전락되도록 방조하여 개인간의 운영권 매매행위가 사실이라면 거액의 자금이 수수했을 가능성도 있어 자금출처나 계좌추적을 통해서라도 기필코 밝혀야 한다는 것이며, 더욱이 특정인이 운영하는 3개 병원에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장기 입원시킨 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조사해야 할 일이며, 그로 인해 광주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관계공무원들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최재승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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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