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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예산절감으로 지역경제 살린다
올해·내년 8천700억원 순계예산의 10.1% 절감 목표
2008년 04월 25일 00시 00분 입력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으로 지역경제 살린다.’
전남도가 예산의 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재정 전반에 걸쳐 낭비요인을 제거,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8천724억원의 예산을 절감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절감된 예산은 경제살리기 및 서민생활 안정에 재투자한다.
전남도의 예산절감액은 도와 시군 순계예산 8조6천억원의 10.1% 수준이다. 이중 전남도는 1천808억원, 시군은 6천916억원(2008년 2천982억원·2009년 5천742억원)을 절감해 나갈 계획이다.
예산절감을 통해 확보된 재원은 재래시장 활성화, 장기노인요양보험료 지원, 경영안전자금 이차보전,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 지원, F1경주장 진입도로 개설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예산 절감을 위해 인력운영은 조직의 구조조정과 신규채용을 최소화하고, 경상경비는 에너지 절약, 불필요한 출장 억제, 관행적 행사 통합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어나가고, 사업비는 계약심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설계, 계약 등 원가심사를 강화하여 낭비 요소를 사전에 줄이기로 했다.
또 도 자체사업 중 3억원 이상 30개 사업을 선정해 지방재정자율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예산을 줄여 나가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 징수관리 강화, 은닉 공유재산 발굴, 사용료·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수입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예산절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계심사, 계약운영, 평가분석 등 업무기능에 따른 T/F팀을 구성, 예산절감 추진 상황을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 예산성과금을 지급해 적극적인 예산절감 의식을 함양하고, 예산절감 우수부서 및 시군에 대해서는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도 홈페이지의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활성화 해 도민의 입장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가 있으면 신고토록 했으며 지난 2월 정부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예산낭비사례 모음집 ‘국민의 세금 1원도 소중하다’ 책자 500부를 만들어 도와 시군에 배포하고 산하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파인뉴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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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년 3월 31일